제 9 회 한일 NCC -URM 협의회 공동성명

2010년 10월 4일부터 7일에 걸쳐, 일본기독교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NCCJ-URM),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평화위원회(NCCK-Justice and Peace Committee)가 공동개최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생-한국강제병합100년에 있어서]라는 주제로, 제9회 한일 URM협의회를 한국 제주시 퍼시픽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금년은 1910년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제1회 세계선교회의가 열린 것을 기점으로 에큐메니칼 운동 10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제국주의 일본에 의한 한국강제병합 100년, 한국전쟁 60년,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1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해에 만나, 교회와 사회에 대하여 우리들의 책임, 또한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회가 주어져, 우리들 과제를 명확히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는 시장주의·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이 가져온 것이며, 현재 유럽 금융 위기로 확대되어 그것이 세계적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을 포함한 이른바 선진 제국은, 경제성장을 가장 우선적 과제로 하며,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 환경, 자연과 사회를 파괴하는 현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한일양국에 있어서는, 노동자 비정규 고용화 진전, 외국인을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소모품으로, 그리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법개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는 전후 동서냉전구도가 가장 치열하고, 또한 가장 비극적으로 나타난 지역이다. 이 곳 제주도는 그것이 가장 비참한 형태로 나타난 장소이다. 한반도를 식민지화하여, 전후 남북분단의 원인을 만든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평화를 구축할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교회의 유지, 교회의 발전을 추구한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과제를 담당하는 활동인 에큐메니칼 운동이 후퇴시켜 온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공통의 과제로 삼고 함께 연대해갈 것을 확인한다.

1.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에 대하여

1910년 8월 22일 체결한 이른바 한국병합조약은 일본의 무력에 의해 위협받은 것이고, 그것은 국제법상에도 체결할 때부터 무효이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이 문제를 애매하게 하였고, 우리들은 이것을 수용할 수 없었다. 일본정부는 어떠한 구실을 하여도 조선을 식민지화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고, 오늘날 남겨진 식민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간토대진재시 조선인 학살문제, 강제징병 및 강제동원노동자문제, 일본군위안부문제, 야스쿠니합사문제, 사할린 잔류 조선인피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식민지지배 결과 일본에 거주하게 된 재일한국·조선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포함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일련의 문화재반환요구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한일기본조약의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한일 양국교회는 일본정부가 식민지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한.일의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근현대사 교육을 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9월 첫째주일을 [재일한국-조선인인권주일]로 선포하고 이를 지켜가며, [간토대진재시 조선인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2. 동아시아 평화와 공생을 향하여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기운이 높아져갈 때, 일본도 조선(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하여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문제와 조선(북한)의 핵문제를 문제로 삼아 국교정상화의 암초가 되고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도 대화를 통하여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일본은 조선(북한)과 국교정상화에 의한 동아시아 평화의 구축보다는 조선(북한)문제를 이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9조 개정을 계획하는 세력이 힘을 키우고 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책동을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우리들은 한국정부가 조선(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한.일 양국 교회는 조선(북한)의 교회와 함께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인도적 차원의 조선(북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구축해가는 일은 한국·조선(북한)과 일본, 동아시아 전체의 공통과제이므로 동아시아에서의 식민주의 역사청산과 인간의 존엄성회복, 평화실현을 목표로 한·일 양교회는 세계교회와 연대하여 아시아의 빈곤과 분쟁 등 제반 평화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3. 노동자운동에 대하여

금년 한일양국정부가 행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 결과, 기업 이기주의를 만들고,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일용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는 경기의 발전·쇠퇴에 따른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감당하다가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업자 가운데에는 노숙을 강요받거나, 정신질환을 얻어 자살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한.일 교회는 한·일 양 정부는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비정규직 노동차별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다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4. 농촌·농업에 대하여

한·일 양국의 농촌과 농업은 현재 진행 중인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에 의해 붕괴되고 있다. 상업주의적 대규모 농업으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다수의 소농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다. 땅은 생명 존재의 토대요, 농업은 인간 생존의 바탕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살리고 농업의 제 위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식량파탄 등 앞으로 닥쳐올 인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선교적 과제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 한.일 교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소농중심의 생명농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도시 및 농촌교회는 신앙적인 연대로 상호 협력하여 땅과 인간과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앞장설 것이다. 한.일 농촌교회는 이 운동을 위해 상호 교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5. 외국인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하여

세계적 금융위기는 한일양국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해고된 외국인 노동자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귀국에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2009년에 실시한 재일외국인법제도 개정은 재일외국인 인권옹호와는 역으로, 외국인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일본경제를 위한 소모품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들은 2012년부터 실시되는 개정법을 인정할 수 없다.

한국에 있어서도 외국인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과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또한 한국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채취하는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

한일양국교회는 자유와 평등의 관점에 서서 모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생활을 지키고 온갖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6. 다민족·문화공생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

한.일 양국이 자국을 단일민족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환상이다. 외국인의 존재없이 사회를 유지해가고 기능하도록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각각의 사회에서 고유의 민족 문화를 지키고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재일한국·조선인을 비롯한 외국인 어린이들의 교육기본권이 제도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우리들은 우리가 소속된 교회가 얼마나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고자 하는가를 검증하면서, 국가의 제도방법과 교회 대처 방법을 교류 공유하고 이 과제를 함께 생각해 간다.

7. 다음 회 한일 URM 협의회에 대하여

우리는 이번 협의회에서 확인된 공동의 과제를 깊이 생각하며 상호 교류를 심화하기 위해 제10회 한일 URM 협의회를 2012년에 일본에서 개최한다.

2010년 10월 6일

제9회 한일 NCC-URM 협의회 참가자 일동

일본기독교협의회 도시농촌선교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