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국가 일본이 투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일본 여야는 2일 중의원 상임위에서 이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어 이달 말 중의원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원 선거에서부터 달라진 선거법에 따라 18~19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약 240만명의 유권자가 추가되는 셈이다. 

사진=게티이미지

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은 유권자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선거에서 의료복지 예산 같은 노인과 연관된 안건은 쉽게 통과되는 반면 교육, 육아 같은 젊은 층의 관심 안건은 그렇지 못했다. 이런 배경에서 투표 연령층을 내려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투표 연령이 낮아져도 투표 결과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18~19세 240만명이 선거권을 가져도, 30세 미만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14.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0년전 이 비율은 14.8%로 지금보다 높았다. 

더구나 젊은 층 유권자는 노년 층에 비해 선거에 무관심한 경향이 짙다. 실제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40%로, 60대의 78%와 비교해 훨씬 낮았다. 이는 노년층의 관심사가 지배하는 선거에서 젊은 층이 점점 더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마수야마 미키타카 일본국립정책연구대학원 교수는 “투표 연령이 낮아진다면, 내년 헌법 개정 선거 등 큰 선거들에 적용된다”며 “하지만 전체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줄 것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젊은층의 보수화 성향이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선거법 개정안은 집권 보수 자민당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다. 실제 자민당은 2일 의회에 일본 유명 아이돌 그룹 AKB48의 멤버인 19세의 우치야마 나츠키를 초청하는 등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당장 아베 총리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진 중인 평화헌법 개정의 경우 젊은 유권자가 늘어나는 게 유리하다는 셈법이 통한다. 평화헌법 개정에는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노년층을 중심으로 일본 사회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르다. 무라야마 교수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한국과 중국 등과 관련해 좀 더 국수주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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